탄원서: 살인을 당장 중지해 주십시오!
라울 곤잘레스 법무부 장관님께,
필리핀에서 자행되고 있는 살인을 당장 중지해 주십시오!
최근 몇 년 동안 필리핀에서는 엄청난 숫자의 정치 운동가들과 인권 활동가들이 비사법적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이후에만 약 290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다는
사실과 필리핀의 현 상황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실인을 중단시키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운동가들에 대한 살해와 습격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대응이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살인 사건들을 수사할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사건에서 사건의 범인들이 체포되거나 법정에 기소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운동가들에 대한 살해와
폭력을 다루는 경찰의 비효율적 수사와 정부의 개입 의지 부족은 범인들을 기소하고 이러한 죽음을 방지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듯 합니다. 수사의
가장 기초적 요소 중 하나인 증거 수집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가들의 살인사건 대부분에서
증거수집 능력의 부족은 범인들의 신원조차도 확인되지 않고, 사건의 목격자들이 신변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기를 꺼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법정에서 제소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사법적 살인사건들에 대해 효과적인 수사진행 실패와 함께 무능한 증인보호제도는 비사법적 살인사건들을 법원에
제소하는 데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운동가들을 포함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변안전 및 이익 제공을 명시한 필리핀의 증인보호법 Republic Act 6981 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은 살해와 폭력의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인권 활동가들에게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2003년 12월 1일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mmittee)가
제출한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와 권고안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의 비준국으로서 다음과 같은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8. 인이사회는 정부 보안군들이나 정부요원들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 특히 인권 운가, 언론인
및 토착민 (indigenous people)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제대로
된 조치가 없다는 점과 범법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가 없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a) 정부는 규약의 제 2조와 6조 9조에 따라 이러한 폭력을 예장하기 위한 입법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하고 제정된 법률의 효과적 집행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권고사항들과 살해사건 자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은 필리핀 국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명백한 박탈행위입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비롯해 필리핀 시민들을 위협하고 침묵시키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부의 태도는 또한 필리핀 국민들이 법치가 확립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운동가들과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더이상의 죽음을 막고 필리핀이 새로운 사회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필리핀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살인사건들에 관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법적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해서 범법자들이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고 이러한 유형의 살인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살인사건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보호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다른 관계기관이 먼저 앞장서기를 기다리지 말고 국가수사국과 함께 사건 수사를
조정하고 죽은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안을 내는 것 등을 통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필리핀 정부는 군대가 사람들을 ‘공산주의 지지자들’이라고 규정하는 발언들을
규탄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범법자들은 여전히 자유로이 활개를 치고 살인은 틀림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필리핀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누구보다도 이 일에 대해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